노동자 압살하고 노동3권 유린하는

9/11 노사정 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천하에 쓸모없는 총자본의 대변자 한국노총 즉각 해체하라!

총자본의 들러리를 자초한 한국노총은 9/11일 그들과 찰떡궁합이 되어 노동자의 심장에 비수를 꽂았다.
9/11 노사정 야합의 내용은 한마디로 노동자에게는 독약이요, 자본가 놈들에게는 보약이다.

첫째, 복수노조 3년 유예는 비정규 중소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원천봉쇄한 것으로 최근 경총에 가입한 삼성전자 등 재벌의 무노조 전략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어용 한국노총 산하 조합원들의 노조 민주화 열망을 또 다시 짓밟는 폭거이다.
둘째,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3년 유예는 사실상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 철폐를 포기한 것으로 3년의 시간을 구걸한 것이다.
셋째, 폐지가 기정 사실화된 직권 중재 조항을 없애는 대신 필수 공익 사업장 확대, 최소 업무유지 조항 신설, 대체근로 확대, 긴급 조정권 확대라는 독약을 받아들였다. 
넷째, 부당해고 금전 보상제 신설, 형사 처벌조항 폐지, 정리해고 사전 통보 기간 축소로 자본가 놈들에게 해고 자유라는 날개를 달아주었다.

이렇듯 군사독재 정권시절 노동자 때려잡는 노무관리 행세를 해온 한국노총은 93년 총액 임금제 노, 경총 합의, 05년 비정규 개악 수정안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노동자의 심장에 칼을 꽂아왔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 라는 말이 한국노총을 두고 하는 말임이 분명하다. 1,500만 노동자와 노조 민주화를 열망하는 한국노총 현장 조합원들을 더 이상 우롱하지 말고 한국노총은 즉각 해체하라!

기만적인 노사정 야합으로 노동자 생존권을 유린한 노무현 정권 퇴진하라!

경총, 대한상의 등 자본가 놈들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고,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세워 1,500만 노동자를 죽이려고 야합을 주도한 핵심 주동자는 노무현 정권이다. 현장에서는 포항건설노조, 공무원노조, KTX승무지부 등 온갖 탄압을 일삼고 있다. 9월 정기국회에서는 비정규 개악안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호언하고 있으며, 기간제 노동자의 무기 계약직화,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 부인 등 노동자들의 숨통을 죄기 위한 총체적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 때문에 노사관계 로드맵 야합이 그 정점에 서 있는 것이다.
이제 노동자 가슴에 응어리진 피맺힌 분노는 “노무현 정권 퇴진”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양대노총 공조론”과“노사정 대표자회의 활용론”을 폐기 처분하라!

한국노총의 행보는 이미 예견되었다. 노사정대표자회의의 결과는 한국노총의 특기이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집행부는 양대노총 공조와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집착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민주노총의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을 쟁점화 시켜 냈는가? 투쟁을 조직하는데 도움이 되었는가?
9/11 노사정 야합 순간까지 민주노총은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왕따 당한 채 한국노총과 노동부의 거취를 지켜만 보아야 하는 최악의 상태로 전락했다. 노무현 정권은 노사관계 로드맵의 핵심들을 “노사정 합의"라는 형태를 빌어 개악하는데 성공하였다.
민주노총은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양대노총 공조론과 노사정 대표자회의 활용론 실패를 인정하고 전면적 투쟁 체제로 돌입하라!

지역과 업종을 넘어 모든 활동가들이 투쟁의 전면에 나서자!

민주노총 집행부는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가? 조준호 위원장은 한미 FTA 원정투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중요해 보이지도 않는 일로 미국에 갔으며 사무총장은 병원에 있다고 한다. 민주노총의 이러한 어정쩡한 태도에 대해 세간에서는 노사정 야합 내용에 민주노총이 내용상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직 노동자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민주노총도 말과는 달리 복수노조 3년 유예에 동의하고 있다는 마타도어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집행부가 움직이지 못하면 활동가들부터 나서자.

 

2006년 9월 13일
현대자동차 민주 노동자 투쟁 위원회 (민투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