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노동자의 길
358 | 2021_02_25 | |
357호 [일반]
누더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개정투쟁을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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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아래 중대재해법)이 지난 1월 8일 여야 국회의원의 협작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처벌 수위를 낮추고 삭제해 기업들에 살인면허를 내준 꼴이 됐다.

중대재해법 발의 취지는 산업재해 원인을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않고, 기업의 안전관리 시스템 부재로 인한 안전관리 책임자인 법인,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자는데 있다. 즉, 중대재해로 기업이 치르는 대가를 높여 자연스럽게 노동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산재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국회가 제정한 중대재해법은 ▲50인 미만 사업장 3년 적용유예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공무원 부주의에 대한 처벌 조항 삭제 등으로 실효성이 사라진 누더기 법이 됐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올바른 개정투쟁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중대재해 산재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가 가장 많이 직면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차등없이 전면 적용되어야 한다. 국회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중대재해법에서 제외한지 3일 만에 또 다시 여성노동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2019년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 855명 중 301명(35.2%)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다 산재로 사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산재사망 노동자는 660명으로 전체의 77.2%나 된다.

2019년 산재통계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재해율은 전체 평균보다 1.5배 이상 높다. 50인 미만 사업장을 합쳐도 평균 재해율보다 훨씬 높다. 이는 산재 통계에서 한번도 변하지 않은 진실이다. 오히려 작은 사업장의 재해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중대재해가 가장 집중된 사업장에 중대재해법 적용을 면제해준 것이다. 정부는 적용유예나 제외 꼼수 부릴 생각 말고,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에 소규모 영세사업장도 포함시키는 법개정이 되어야 진정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기업주에 면죄부를 주는 법 사각지대가 아니다

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권리 사각지대에 있다. 억울하게 잘려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고 휴일 및 연장근로 수당, 연차휴가도 받을 수 없으며, 직장내 괴롭힘법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노동안전 관련한 여러 규정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할 필요도 없고 안전교육을 할 필요도 없다. 사업장의 영세성을 핑계 삼아 근로감독도 하지 않는다.

이미 기업은 사업장을 5인 미만으로 쪼개어 각종 법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앞으로 ‘5인 미만’으로 법을 회피하고 면죄부 삼는 못된 관행은 더욱 확대 될 것이다.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법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을 반드시 철폐해야 하는 이유다.

사업주 처벌수위를 지나치게 낮춰서는 안 된다

이번 중대재해볍에는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경영책임자 처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하한형이 생겼지만, 부상과 질병의 경우에는 하한형이 없다. 법인에 부과하는 벌금 역시 하한형이 없다. 왜, 하한형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검찰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었다.

처벌의 상한선이 높아봤자, 노동자 사망 사업장에 500만원 미만의 벌금이 부과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사업주에 대한 하한형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



중대재해법 제정과정은 정치인들의 선의와 재계의 양보로 시작된 것이 아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목숨을 잃은 노동자의 동료와 가족들의 터져나온 울분에서, 언제까지 매일 일하다 죽고 다치는 노동자의 소식을 들어야 하는가라는 노동자, 시민들의 분노와 탄식에서 시작된 것이다. 모든 노동자가 안전한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누더기 중대재해법 개정에 적극 나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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