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민주노동자투쟁위원회 노동자의 길
357 | 2021_01_21 | |
355호 [일반]
박근혜 이명박도 감히 하지 못한 역대급 노동개악이 몰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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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금속노조 – “총파업 총력투쟁! 모든 걸 걸고 노동개악 막아내자!”

문재인 정권발 노동개악의 초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난 20대 국회에 발의되어 노동, 시민사회 진영의 비판과 반대에 부딪혀 결국 논의조차 되지못하고 폐기된 법안을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21대 국회에 다시 발의했다. 문재인 정권 역시 자본과 재벌의 이익을 중시하는 정권의 본질과 태생적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서는 노동개악의 주요내용과 그 파장이 어떻게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문재인 정권, 민주당, 국민의 힘, 재벌 모두가 한통속

문재인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필요하다는 핑계를 대며 국회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했고, 지난 9월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타법안들과 함께 일괄 상정해 놓고 있다.

11월초부터 국회에서 심의할 예정으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노조법 개정을 공언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소위공정경제3법과 연동하여 보다 큰 폭의 노동, 임금 유연성을 강조하는 노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경총 역시 공식적으로는 ILO 핵심협약 비준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기회에 경영계의 대항권도 입법돼야 한다고 주장, 즉 부당 노동행위 제도 개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역대급 노동개악의 핵심은 노조는 죽이고! 재벌은 살리고!

사업장 내 모든 쟁의행위 금지

개악안 중 ‘사업장의 일부나 전부를 점거하지 못한다’ 는 말은 사장이 ‘일부 점거’ 라고 우기면 피케팅이나 평화적인 집회조차 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현장 선전전, 현장순회, 집회, 대체근로 허용 등 쟁의행위 자체가 금지되다시피 할 것이다. 또한 농성 천막 설치는 꿈도 못 꾸게 될 것이고 파업하면 공장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처럼 현재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조합활동도 위법이 되며 사용자 마음대로 노조법 어겼다며 고소가 가능해진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

현재 2년인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면 노동조합 핵심 무기인 교섭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기간이 길어진다.

현대차지부를 비롯한금속노조 지부, 지회 집행부는 임기 중 단협 교섭 한번도 못하는 사업장이 수두록 할 것이고 소수노조는 위원장이 2번 바뀌는 동안 한번도 교섭요구 자체를 못해 교섭권이 박탈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할 것이다.




무제한 대체근로 투입 허용

어렵사리 쟁의권을 확보해서 파업이라도 돌입하면 대체근로 투입을 무제한 허용하는 법에 의해 아무런 파업 효과도 볼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쟁의권, 파업권이 무용지물이 된다.

산별노조 활동 차단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는 조합원들은 사업장 출입을 제한받게 된다. 해고자 조합원도 조합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노조활동은 사업운영에 지장 주면 안된다. 금속노조 위원장, 지부장의 사업장 출입도 못하게 된다.

호시탐탐(虎視眈眈) 자본과 정권은 노동자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형세를 살피며 목줄을 죄어오고 있다. 노동법 개악 막지 못하면 노동조합과 노동자의 권리가 사라집니다. 노동자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기필코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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