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4호 [일반]

국민의힘 노동법 개악 제안, 노동자 단결투쟁으로 사전 분쇄하자

추석 연휴가 지난 5일 국민의힘 비대위회의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에 노사관계, 노동법 관계도 함께 개편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위원장은 특히 노동법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해고’와 ‘임금 유연화’를 말했다. “우리나라는 OECD 발표에 의하면 141개국 중 고용ㆍ해고 문제는 102번째이며, 노사관계는 130번째, 임금유연성은 84번째에 위치하고 있으며,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을 바꾸고 사회구조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변화시키려면 노동관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동법 개악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경제계와 보수진영의 오랜 숙원이었다. 2015년 ‘노동개혁 5대 입법’을 추진했고, 입법이 여의치 않자 2016년 ‘양대지침’으로 일반해고 도입과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했으나 노동자들의 반대에 부딪혀 2017년 9월 폐기됐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새누리당에서 간판만 바꿔을 뿐 가진자들의 대리인 이라는 유전은 바꾸지 못하고 이전과 다름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의 노동법개악 제안에 민주노총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시대의 요구인 재벌개혁 흐름을 물타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나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여러 지표가 증명하는 한국의 노동지표는 최악 가운데 최악이라며 이를 부정하고 싶다면 민주노총과 공개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정치권과 정권, 자본의 삼각편대가 언제 국민여론 운운하며 노동법개악을 시도할지 모른다. 두 눈 부릅뜨고 지금까지 선배 활동가들이 투쟁으로 쟁취한 권리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시하며 현장의 투쟁동력들을 모아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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